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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확정! 경기도 연천부터 경남 남해까지 매달 60만 원 지급 가능
정부가 드디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2년 동안 약 8,9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인구 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책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시범사업 지역 7곳
정부가 선정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연천군
- 강원도 정선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순창군
- 전남 신안군
- 경북 영양군
- 경남 남해군
총 7개 군이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 얼마를 받을 수 있나?
해당 지역에 주소만 등록되어 있다면 소득이나 연령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인당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4인 가족 기준 최대 60만 원 지급
즉,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에 거주 중인 주민이라면 누구나 매달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 사업 기간 및 추진 계획
- 시행 시기: 2026년 초 시작
- 종료 시기: 2027년 말까지 (2년간 진행)
- 총 사업비: 약 8,867억 원
이 중 국비는 3,278억 원이며, 나머지 5,589억 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시범사업 구조는 국비 40%, 지방비 60%로 분담되며, 기초 지자체의 부담이 가장 큽니다.
⚙️ 재정 자립도와 우려
시범지역의 재정 자립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천군 18.5%
- 정선군 19.2%
- 청양군 21.6%
- 순창군 15%
- 신안군 8.2%
- 영양군 15.4%
- 남해군 17.6%
평균 재정 자립도는 약 16.5%로,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지속 가능성과 지자체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 지역별 특화 모델도 등장
일부 지역은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특화 모델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전남 신안군은 ‘햇빛연금’(태양광 발전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시험 중입니다. 이처럼 각 지역이 자생적인 재정 모델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정부 평가 및 과제
정부는 이번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 문제는 여전히 과제입니다. 향후 정부는 주민 만족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전국 확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정리하자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군 주민은
매달 1인당 15만 원, 4인 가족 최대 6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